홍시아저씨가 말하는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내

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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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 

-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  신청하면 됩니다.

•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

• 사업허가증 .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(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사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를 말함)

•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( 이 경우는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)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(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제출 )

•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하면 됨)

• 도면 1부 (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)

• 자금출처 명세서 1부 ( 이경우는 금지금 도소매업, 과세유흥장소 영위자, 연료판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의 경우 )

-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: 3일 이내

• 다만,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

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 

•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절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
  

-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 

• 공급가액의 1%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.
  

-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(10%)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즉,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,100,000원 경우 공급가액은 1,000,000원 이고 부가세는 100,000원 입니다. 부가세를 포함된 1,100,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.

•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  

- 즉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떄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.

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 

•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  

-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연간 매출액이 4,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.

- 1년 매출액이 4,800만원 인지 4,800만원 이하인지 그리고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면 등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
부가세 신고 . 납부방법 

• 일반과세자 ( 1.1 ~ 6.30 7월 25일 / 7.1 ~ 12.31 다음해 1월25일 )

• 간이과세자 ( 1.1 ~ 12.31 다음해 1월 25일 1년에 1번 신고 )

일반과세자는 4월 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시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,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, 당해 예정고지 .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.

( 단 일반은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.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고, 간이는 휴업 .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.)

10월 25일은 부가세 2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. 법인사업자는 실적이 없어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기 예정고지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